A | 변호인 "이제는 범행 인정하는 입장"특가법상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예비신랑이던 20대 남성…귀가하던 중 숨져1심 "만취한 채 난폭운전"…징역 12년 선고[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현장.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길연)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38)씨의 2심 첫 공판을 26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이제는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을 바꿔 말했다.A씨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했다.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던 것을 이제서야 인정한다는데, 경찰·검찰·1심 재판부 전체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 측은 피해자 측과 사죄하고 협의할 시간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린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예비 신랑이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211%였으며 차량 안에는 4살, 6살 딸들도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또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1심에서 만취 상태였기에 B씨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후 A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 | 4月15日，县委书记刘晓军主持召开十五届县委第一百八十五次常委会（扩大）会议暨县委党的建设工作领导小组会议。县委副书记、县长、东戴河新区党工委书记韩景生等县和东戴河新区领导出席会议。
会议专题研究部署了党纪学习教育，讨论研究了《心“绥”花开“梨”美更近 2024绥中县赏花节活动实施方案》，听取了关于推动东戴河新区文体旅融合发展的调研情况汇报等议题。
刘晓军说，党纪学习教育是今年党建工作的一项重要政治任务，是加强党的纪律建设、推动全面从严治党向纵深发展的重要举措。要提高政治站位，深刻认识开展党纪学习教育的重要意义，以高度的政治自觉开展好全县党纪学习教育，确保党纪学习教育取得扎实成效。
C | 要明确学习重点，在学习贯彻《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上下功夫求实效，坚持逐章逐条学、联系实际学、以训助学、以案促学。
D | 要加强组织领导，压实工作责任，坚持两手抓两促进，要力戒形式主义，加强宣传引导，确保党纪学习教育取得扎实成效。
就赏花节活动，刘晓军说，要加强组织领导，做好应急预案，确保活动各环节安全保障到位。要精心组织实施，紧盯活动重点环节，进一步提升旅游标准化服务，整合周边资源，完善服务设施，规划好活动内容，精心准备特色文创产品，确保游客进得来、留得下、玩得好。要加强宣传发动，要以此次赏花节活动为契机，以花为媒、以文促旅、以旅助产，实现从“赏花游”到“赏花经济”的提质升级，要大力宣传绥中县独具魅力的乡村文化旅游品牌，深挖旅游文化资源，大力推介精品旅游线路，充分展现绥中优美的自然风光、良好的生态环境、深厚的文化底蕴、独特的资源禀赋，不断提高全县文化知名度和旅游品牌影响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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